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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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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58. [형사] 강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룸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징역26,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