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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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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61.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작성자 우림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기소 되었으며 피고인1.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할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인1.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2.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3.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