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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형사] 폭처법(감금, 공갈 및 폭행) 등 (불기소처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해자는 피의자들로부터 감금, 공갈 및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의자들을 폭처법상 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 중 한명을 상대로 자신을 무고까지 하였다며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사초기에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한 후 강승기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후 강승기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변소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당담검사는 강승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처분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