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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6. [형사] 고소대리(사기죄) - 불구속구공판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지인은 투자금을 반환해주지도 않고 투자내역을 공개하지도 아니하여 강승기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