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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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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69. [형사] 상해 등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층간소음문제로 아래층사람과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초기부터 피고인과 합의의사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수회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하고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전력이 존재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기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양형사항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이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