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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70.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승기변호사는 담당검사에게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여 공소제기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으며, 이에 담당검사는 피의자를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 심리개시결정에 따라 심리가 열리게 되었으며, 강승기 변호사는 피의자의 양형사정 전반을 적극 개진한 결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없이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아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