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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6. [형사] 특수상해 - 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수행한 강승기 변호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며,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