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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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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80. [가사] 혼인의 취소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군생활중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자살을 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위하여 강승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혼할 방법도 없어 결국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강승기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전가정법원은 이들간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