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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 [형사] 고소대리(무고 등) - 불구속구공판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자신이 철제 양철관을 절취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웃주민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아 소문을 내고 형사고소까지 하여 억울하다며 강승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형사조사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후,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구공판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