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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86. [형사]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 후 변호인의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이사건 발생장소의 특성상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도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승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