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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89.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동승자에게 전치 14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힘들게 얻은 직장을 잃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피고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