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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0. [형사] 사기(보이스피싱)-원심파기 집행유예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 검거되어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강승기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 비교하여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점 및 피고인의 사회적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