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성공사례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1.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결정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용도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으며, 금전 차용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충분하였다는 점을 변소하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승기 변호사의 변소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