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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3. [민사] 건물인도 등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건물의 면적이 계약서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강승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승기 변호사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소멸시효의 항변 등을 하며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강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