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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94.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중 또다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강승기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강승기변호사는 집행유예기간도과를 위하여 자료의 추가제출 등으로 절차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도과후 기소가 되었으며 강승기변호사는 피고인의 여러가지 양형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