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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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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그 이상을 실현하는 우림
제목 107. [형사] 고소대리- 구약식
작성자 우림 법률사무소
[사건 개요 및 해결]

의뢰인은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오히려 상간자를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여 상간자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또다시 강승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종료 하는 동시에 배우자를 위증죄로 형사 고소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승기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우림 대표변호사 강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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